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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투표방식​

[미국 선거인단이란? - 2. 미국 대선 투표방식의 문제점]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투표방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직선제인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 방식과 그 이유, 장단점까지 고루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왜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로 대선 방식을 정했는지,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2회 연재물 중 제2회 글입니다)

미국 대선 방식의 문제점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클린턴은 전국 국민의 표를 200만 표나 더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 A, B, C의 인구가 각각 100명, 70명, 50명이라고 하고, 각 도시의 선거인단이 10명, 7명, 5명이 할당되어 있다고 칩시다.

국민 선거에서 클린턴이 얻은 표가 각 도시 별로 80명, 34명, 24명이라고 한다면, 국민 투표에서는 클린턴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B 도시와 C 도시에서 졌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는 오히려 10대 12로 적기 때문에 선거인단 대선 투표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선거인단의 문제점은 승자독식 방식의 문제점 그 자체입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34명, 24명은 겨우 1명 차이인데도 12명이나 선거인단을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해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각 주마다 득표 퍼센트에 따라 선거인단을 선출하면 됩니다. 위의 예에서 본다면 B도시의 선거인단을 3명과 4명으로 나누면 대충 공평해 보입니다. 이렇게 %에 따라 다시 계산하면 A, B, C 각 도시에서 클린턴은 8명, 4명, 2명을 얻어서 승리하므로, 서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당 체제 정치 구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6대 미국 대선에는 녹색당, 자유당, 헌법당 등 군소 정당도 나왔었고, 득표율도 5%나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군소 정당은 단 한 명도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3억3천 명의 미국 인구 중 5%면 1600만 명이나 되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0%입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승자독식 방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작은 당이 끼어드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 투표 방식의 이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미국은 이런 이상한 선거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미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들의 연방입니다. 유럽에서 건너간 이들이 영국의 지배가 싫다며 독립을 요구할 때, 그들은 13개의 나라를 만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처지가 같은 이들이 미국 땅에 모였고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결합이 필요했으므로, "연방 가입"이라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독립을 찾았습니다.

그 후에도 미국은 땅을 사거나 강제로 남의 나라에서 빼앗아서 영토를 늘렸는데, 그때마다 새로 생기는 주들도 자치권과 자율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을 뽑을 때는 서로 간의 경쟁이 다시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수만큼 많은 의원을 뽑는 것이 유리했고, 인구가 적은 주는 똑같은 수의 인원을 뽑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절충안이 하원의원 수는 인구수에 따라 뽑고, 상원의원 수는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상원은 각 주마다 공평하게 2명의 의원을 보낼 수 있었고, 하원은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의원을 더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의 선거인단이란 제도의 총인원 수는 하원 의원을 정하듯이 정해진 것입니다. 2020년 대선에서 총선거인단 수는 538명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클린턴과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를 분석해 봅시다. 경제적 서민, 진보성향, 유색인종, 고학력자, 대졸 이상, 30대 이하, 비기독교인, 여성일수록 민주당을 지지했고, 경제적 부유층, 백인종, 보수성향, 저학력자, 고졸 이하, 40대 이상, 기독교인, 남성일수록 공화당을 지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2020년 대선을 보면, 공화당 지지층은 폭력성이 더 강하고 배타적이고 고집이 강합니다. 약간이라도 더 강성인 자들이 더 많은 수의 약자를 누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조가 미국의 선거제도라고 본다면 어쩌면 맞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미국도 알지만, 강자 논리에 잘 맞는 헌법을 고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개헌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미국 선거인단이란

[미국 선거인단이란? - 1. 미국 대선 방식에서 선거인단 선출 방법]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는 200만 표나 더 받고도 트럼프에게 졌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출을 위한 미국 대선 투표방식이 결과적으로 트럼프에게 더 많은 선거인단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선거인단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미국 대선 일정을 이해하고 어떻게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다시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로 이어지는지를 알아봅시다.

(이 글은 2회 연재물 중 제1회 글입니다)

미국 대선 투표방식 - 선거인단이란?

•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약 4~5개월 전, 전당대회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합니다.
• 그 후 미국 대선 일정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선거인단'이란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 그리고, 선거인단이란 것이 선출된 후 약 1개월 후에 실제 대통령 투표가 실시됩니다.
• 즉 선거인단이란 대통령을 뽑기 위해 임시로 뽑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방식을 흔히 '간접선거'라고 하며, 결국 일반 국민이 투표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을 사람을 뽑는 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각 주의 국민들이 뽑습니다. 이렇게 뽑힌 선거인단은 진짜 대통령 선거일에 자기가 뽑힌 주의 한 장소에 각각 모여서 다시 투표합니다.

각 주에서 선거인단이 다시 투표를 하는 날, 이들은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한 장은 대통령, 또 한 장은 부통령을 뽑는 데 씁니다. 단, 그중 최소 1명은 자기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을 써내야 합니다.

선거인단이란 임시 선출된 사람들이므로 선거가 끝나면 바로 해산됩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 때까지는 선거인단이 없게 됩니다.

이 과정이 미국 대선 방식의 가장 핵심이 되고, 그사이에 이뤄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선 일정을 보자면, 2020년 12월에 대통령 투표가 있어야 한다면, 2020년 8월에 각 당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비경선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약 2~3개월 전인 2020년 9월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후 약 1개월 전인 2020년 11월 3일에 선거인단 투표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4일, 한 달 전에 뽑힌 선거인단이 모여서 진짜 대선 투표를 합니다.

선거인단 선출 방법과 미국 대선 방식

직선제인 우리나라는 대선 투표 날이 되면 국민들이 각각 가까운 투표장에서 투표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그다음 날 새벽 정도면 거의 윤곽이 드러나서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간선제인 미국은 선거인단을 뽑는 날에 다음 대통령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선거인단이란 자체가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인데, 선출되는 순간부터 선거인단이 누굴 뽑을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투표를 하러 갔을 때, 투표용지에는 분명히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표에서는 정작 뽑히는 사람은 선거인단입니다.

선거인단의 수는 각 주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년 간격으로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선거인단은 전국적으로 약 53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수는 인구가 많은 주에는 많은 선거인단 수가, 적은 주에는 적은 수가 배당된 것을 합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인구가 많아서 55명이나 되는 선거인단 수가 할당되어 있는데, 대선일에 투표하는 것을 결국 이 55명을 어느 당 사람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투표입니다.

즉, 그날 투표에서 국민들의 표가 민주당 후보에게 더 많이 갔다면 55명의 선거인단은 모두 민주당 유권자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캘리포니아 국민은 민주당의 클린턴을 61.6%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캘리포니아에 할당된 55명은 모두 민주당 지지자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을 흔히 '승자독식'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단 1%라도 이기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이 그 당의 지지자로 채워지니, 그래서 이날 이미 다음 대통령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란표가 몇 표 나오기도 하지만, 정당 지지자가 선거인단이니 그들이 투표하는 대상은 당연히 자기 당 후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 부호는 인구가 많은 지역들을 많이 이기는 것이 적은 지역들에서 이기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