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00만 원 지급 Vs 소득하위 70% -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이유

[전국민 100만 원 지급 Vs 소득하위 70% -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이유] 

긴급재난기금의 전국민 100만 원 지급과 소득 하위 70% 지급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려운 국민한테 주면 되는데, 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이 계속되는지 어리둥절한 국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 야당이 다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를 파악해 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하는 문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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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100만 원 지급과 소득하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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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위 소득층의 생활고와 경제 몰락이 더 있으니 말입니다. 이 두 가지까지 다 해결해야 비로소 코로나19 대처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야당은 70% 이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민 100만 원 지급이 아니라 4인 기준 한 가구 100만 원이 현재 내용입니다.

 

(민주당-정부 재난지원금 밀당... 5월 지급 가능할까?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010373738801) 

우선 해외의 경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미국은 약 2500조 원을 투입하여 성인 1인당 14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약 90%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는 피해, 저소득 기준으로 4개월간 매월 약 172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국에서는 전국민 약 35만 원 지급을 추진 중이고, 홍콩은 전국민 159만 원을 추진 중이며, 호주는 저소득층에게 매월 56만 원을 추진 중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나라마다 모두 다른 해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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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각각 해법이 다릅니다.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은 "평등"이 아니라 "신속"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긴급재난기금 70% 선별 작업은 시간과 돈이 드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3조 원의 예산이 편성된 아동수당 지급은 선별 행정작업에 700~1000억 원이 들었고, 그만큼 지급도 늦어졌습니다.

진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경제와 서민이 더 파탄 나기 전에 일단 신속히 모두 준 후, 고소득자의 지급은 세금 등으로 환수하자는 의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유럽처럼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밀어붙이기... 3조원 국채 발행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0065600001)

반면 보수 미래통합당은 정부안처럼 70% 재난지원금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할 때 총선 매표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닥쳐오자 전국민 50만 원 주장이 나왔다가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해에 마스크 지원 예산을 자신들이 거부해 놓고도 정부가 깎았다고 뒤집어씌웠었습니다. 포항지진 지원금도 장외투쟁에 바빠서 무려 773일이나 지난 후에야 협조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러는 이유는 부자 위주 정책을 하는 당이기 때문에 상위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매표 행위라던 통합당... 포퓰리즘 아냐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4061335805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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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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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책임론, 미래통합당은 거대 자금의 시장론에 의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정부의 소득하위 70% 긴급재난기금 지원은 어떤 이유인지도 알아봅시다. 청와대도 진보 더불어민주당 정부이므로 복지 우선 정책을 해왔지만 전국민 100만 원 지급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재정 계획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의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당장에 큰 부담을 지며 정부의 국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당정, 재난지원금 이견... 정부 하위 70%, 민주 전국민 지급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9061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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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부 여당인데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갈리는 것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주장이 갈립니다.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정부 부담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상위층이 어려울 때 돈을 잘 풀지 않는 것을 걱정합니다.

과거에 보수당들은 상위층이 큰돈을 벌면 낙수효과로 하위층에도 혜택이 간다는 논리로 상위층 정책을 주장했지만, 현대 경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은 투자들은 투자는 해도 남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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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진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은 인류가 21세기 들어 처음 당하는 거대 재난이기 때문에 일단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풀 때 한 번에 강하게 풀어야 그나마 효과가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쓰지 않더라도 일단 신속히 돈을 풀면, 하위층은 돈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고, 그래야 경제가 견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재난지원금 미 353조, 한 10조... 35배 차 왜?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25737104) 

외국의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일회성 재난지원은 한 번에 강하게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자들까지 다 챙겨주기엔 예산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신속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일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후 상위층으로부터 환수를 받거나, 지원금 기부를 받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별 비용의 부담을 지고서라도 70% 하위 지급을 강행한다면, 모든 행정력을 단순화시켜서 최대한 빨리 시행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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