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기금의 전국민 100만 원 지급과 소득 하위 70% 지급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려운 국민한테 주면 되는데, 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이 계속되는지 어리둥절한 국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 야당이 다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를 파악해 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하는 문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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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100만 원 지급과 소득하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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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위 소득층의 생활고와 경제 몰락이 더 있으니 말입니다. 이 두 가지까지 다 해결해야 비로소 코로나19 대처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야당은 70% 이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민 100만 원 지급이 아니라 4인 기준 한 가구 100만 원이 현재 내용입니다.

우선 해외의 경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미국은 약 2500조 원을 투입하여 성인 1인당 14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약 90%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는 피해, 저소득 기준으로 4개월간 매월 약 172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국에서는 전국민 약 35만 원 지급을 추진 중이고, 홍콩은 전국민 159만 원을 추진 중이며, 호주는 저소득층에게 매월 56만 원을 추진 중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나라마다 모두 다른 해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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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각각 해법이 다릅니다.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은 "평등"이 아니라 "신속"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긴급재난기금 70% 선별 작업은 시간과 돈이 드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3조 원의 예산이 편성된 아동수당 지급은 선별 행정작업에 700~1000억 원이 들었고, 그만큼 지급도 늦어졌습니다.

진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경제와 서민이 더 파탄 나기 전에 일단 신속히 모두 준 후, 고소득자의 지급은 세금 등으로 환수하자는 의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유럽처럼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보수 미래통합당은 정부안처럼 70% 재난지원금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할 때 총선 매표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닥쳐오자 전국민 50만 원 주장이 나왔다가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해에 마스크 지원 예산을 자신들이 거부해 놓고도 정부가 깎았다고 뒤집어씌웠었습니다. 포항지진 지원금도 장외투쟁에 바빠서 무려 773일이나 지난 후에야 협조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러는 이유는 부자 위주 정책을 하는 당이기 때문에 상위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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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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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책임론, 미래통합당은 거대 자금의 시장론에 의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정부의 소득하위 70% 긴급재난기금 지원은 어떤 이유인지도 알아봅시다. 청와대도 진보 더불어민주당 정부이므로 복지 우선 정책을 해왔지만 전국민 100만 원 지급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재정 계획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의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당장에 큰 부담을 지며 정부의 국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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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부 여당인데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갈리는 것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주장이 갈립니다.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정부 부담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상위층이 어려울 때 돈을 잘 풀지 않는 것을 걱정합니다.

과거에 보수당들은 상위층이 큰돈을 벌면 낙수효과로 하위층에도 혜택이 간다는 논리로 상위층 정책을 주장했지만, 현대 경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은 투자들은 투자는 해도 남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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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진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은 인류가 21세기 들어 처음 당하는 거대 재난이기 때문에 일단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풀 때 한 번에 강하게 풀어야 그나마 효과가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쓰지 않더라도 일단 신속히 돈을 풀면, 하위층은 돈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고, 그래야 경제가 견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외국의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일회성 재난지원은 한 번에 강하게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자들까지 다 챙겨주기엔 예산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신속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일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후 상위층으로부터 환수를 받거나, 지원금 기부를 받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별 비용의 부담을 지고서라도 70% 하위 지급을 강행한다면, 모든 행정력을 단순화시켜서 최대한 빨리 시행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출처

전 세계가 황사, 초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약 92% 정도가 이를 겪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 지역은 중국에서 북아프리카를 잇는 모든 지대(인도, 사우디 등)입니다. 그래서 황사, 초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만 오히려 마스크가 몸에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이에 초미세먼지 마스크 KF94, KF99, KF80와 주의사항도 정리합니다. 대충 쓰면 돈만 낭비하고 몸에 더 해롭다고 하니 꼭 알아둬야 할 상식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고르기 상식 

우선 황사와 초미세먼지의 구분입니다. 이런 작은 입자들은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1백만 분의 1미터입니다. 즉 0.001mm인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를 구분하는 10㎛는 머리카락 굵기의 1/70입니다. 황사는 20㎛이고 초미세먼지는 그 보다 더 작은 것을 말하며 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마스크에 KF94, KF99, KF80 같은 마크가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위를 막는 것과 먼지를 막는 것입니다. 먼지용은 예전에는 산업공단에서나 쓰던 것입니다. 황사, 초미세먼지 마스크 KF94, KF99, KF80라고 적힌 것이 먼지용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주 작은 먼지를 얼마나 걸러 줄 수 있느냐를 표시한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너무 작아서 방한용 마스크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마스크 KF80, KF94, KF99의 주의사항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KF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보건용 마스크 표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N 등을 사용하므로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황사, 초미세먼지 마스크 KF94, KF99, KF80은 모두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숫자는 입자의 크기가 아니라 %를 의미합니다. KF80은 80%를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니 초미세먼지 마스크 KF80, KF94, KF99 순서로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황사, 초미세먼저 마스크인 KF94, KF99, KF80의 주의사항을 보면, KF80은 단위가 다릅니다. 이것은 0.6 마이크로미터를 거를 수 있습니다. 대신 KF94, KF99는 0.4 마이크로미터도 거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KF94, KF99가 더 촘촘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촘촘하다면 그보다 더 큰 것들은 당연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미세먼지 마스크를 쓴다면 일반 미세먼지와 황사도 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주의사항 

그렇다면, 왜 이런 구분을 두는 걸까요? 무조건 많이 거르는 것이 좋은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이 촘촘해서 더 작은 먼지도 거를 수 있다는 얘기는 너무 촘촘해서 숨 쉬기가 나쁘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상되겠지만 황사, 초미세먼저 마스크 KF80, KF94, KF99 순서로 점점 숨쉬기가 나쁩니다. 폐활량이 충분하다면 문제 없겠지만 노약자나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경우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또 알아두어야 할 것은 착용법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얼굴에 모두 밀착되게 써야 합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 하나마나인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더 숨쉬기 힘들 것이므로 황사, 초미세먼지 마스크 KF80, KF94, KF99 주의사항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노약자나 산소 요구량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 초미세 마스크는 KF80 정도로 해야 합니다. 개인 차가 있으므로 얼굴에 빈틈없이 쓰고도 숨 쉬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황사, 초미세먼지 마스크 KF80, KF94, KF99 주의사항을 꼭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숨 쉬기 곤란한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호흡곤란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 신문을 검색해 보면 너무 심한 경우엔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났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와 유럽의 경우 우리보다 미세먼지 공해가 약하므로 무조건 믿을 것은 못되고, 참고하는 수준이면 되겠습니다. 

만약 호흡이 힘들다 해도, 황사, 초미세먼지 마스크 KF94, KF99, KF80 중 낮은 숫자를 쓰거나, 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외 활동을 줄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조깅이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겠습니다. 가격은 황사, 초미세먼지 마스크 KF80이 KF94, KF99보다 아주 약간 싼 편이며,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은 KF94입니다. 노인,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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