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투표방식​

[미국 선거인단이란? - 2. 미국 대선 투표방식의 문제점]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투표방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직선제인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 방식과 그 이유, 장단점까지 고루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왜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로 대선 방식을 정했는지,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2회 연재물 중 제2회 글입니다)

미국 대선 방식의 문제점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클린턴은 전국 국민의 표를 200만 표나 더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 A, B, C의 인구가 각각 100명, 70명, 50명이라고 하고, 각 도시의 선거인단이 10명, 7명, 5명이 할당되어 있다고 칩시다.

국민 선거에서 클린턴이 얻은 표가 각 도시 별로 80명, 34명, 24명이라고 한다면, 국민 투표에서는 클린턴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B 도시와 C 도시에서 졌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는 오히려 10대 12로 적기 때문에 선거인단 대선 투표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선거인단의 문제점은 승자독식 방식의 문제점 그 자체입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34명, 24명은 겨우 1명 차이인데도 12명이나 선거인단을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해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각 주마다 득표 퍼센트에 따라 선거인단을 선출하면 됩니다. 위의 예에서 본다면 B도시의 선거인단을 3명과 4명으로 나누면 대충 공평해 보입니다. 이렇게 %에 따라 다시 계산하면 A, B, C 각 도시에서 클린턴은 8명, 4명, 2명을 얻어서 승리하므로, 서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당 체제 정치 구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6대 미국 대선에는 녹색당, 자유당, 헌법당 등 군소 정당도 나왔었고, 득표율도 5%나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군소 정당은 단 한 명도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3억3천 명의 미국 인구 중 5%면 1600만 명이나 되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0%입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승자독식 방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작은 당이 끼어드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 투표 방식의 이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미국은 이런 이상한 선거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미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들의 연방입니다. 유럽에서 건너간 이들이 영국의 지배가 싫다며 독립을 요구할 때, 그들은 13개의 나라를 만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처지가 같은 이들이 미국 땅에 모였고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결합이 필요했으므로, "연방 가입"이라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독립을 찾았습니다.

그 후에도 미국은 땅을 사거나 강제로 남의 나라에서 빼앗아서 영토를 늘렸는데, 그때마다 새로 생기는 주들도 자치권과 자율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을 뽑을 때는 서로 간의 경쟁이 다시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수만큼 많은 의원을 뽑는 것이 유리했고, 인구가 적은 주는 똑같은 수의 인원을 뽑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절충안이 하원의원 수는 인구수에 따라 뽑고, 상원의원 수는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상원은 각 주마다 공평하게 2명의 의원을 보낼 수 있었고, 하원은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의원을 더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의 선거인단이란 제도의 총인원 수는 하원 의원을 정하듯이 정해진 것입니다. 2020년 대선에서 총선거인단 수는 538명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클린턴과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를 분석해 봅시다. 경제적 서민, 진보성향, 유색인종, 고학력자, 대졸 이상, 30대 이하, 비기독교인, 여성일수록 민주당을 지지했고, 경제적 부유층, 백인종, 보수성향, 저학력자, 고졸 이하, 40대 이상, 기독교인, 남성일수록 공화당을 지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2020년 대선을 보면, 공화당 지지층은 폭력성이 더 강하고 배타적이고 고집이 강합니다. 약간이라도 더 강성인 자들이 더 많은 수의 약자를 누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조가 미국의 선거제도라고 본다면 어쩌면 맞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미국도 알지만, 강자 논리에 잘 맞는 헌법을 고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개헌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미국 선거인단이란

[미국 선거인단이란? - 1. 미국 대선 방식에서 선거인단 선출 방법]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는 200만 표나 더 받고도 트럼프에게 졌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출을 위한 미국 대선 투표방식이 결과적으로 트럼프에게 더 많은 선거인단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선거인단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미국 대선 일정을 이해하고 어떻게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다시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로 이어지는지를 알아봅시다.

(이 글은 2회 연재물 중 제1회 글입니다)

미국 대선 투표방식 - 선거인단이란?

•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약 4~5개월 전, 전당대회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합니다.
• 그 후 미국 대선 일정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선거인단'이란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 그리고, 선거인단이란 것이 선출된 후 약 1개월 후에 실제 대통령 투표가 실시됩니다.
• 즉 선거인단이란 대통령을 뽑기 위해 임시로 뽑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방식을 흔히 '간접선거'라고 하며, 결국 일반 국민이 투표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을 사람을 뽑는 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각 주의 국민들이 뽑습니다. 이렇게 뽑힌 선거인단은 진짜 대통령 선거일에 자기가 뽑힌 주의 한 장소에 각각 모여서 다시 투표합니다.

각 주에서 선거인단이 다시 투표를 하는 날, 이들은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한 장은 대통령, 또 한 장은 부통령을 뽑는 데 씁니다. 단, 그중 최소 1명은 자기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을 써내야 합니다.

선거인단이란 임시 선출된 사람들이므로 선거가 끝나면 바로 해산됩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 때까지는 선거인단이 없게 됩니다.

이 과정이 미국 대선 방식의 가장 핵심이 되고, 그사이에 이뤄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선 일정을 보자면, 2020년 12월에 대통령 투표가 있어야 한다면, 2020년 8월에 각 당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비경선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약 2~3개월 전인 2020년 9월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후 약 1개월 전인 2020년 11월 3일에 선거인단 투표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4일, 한 달 전에 뽑힌 선거인단이 모여서 진짜 대선 투표를 합니다.

선거인단 선출 방법과 미국 대선 방식

직선제인 우리나라는 대선 투표 날이 되면 국민들이 각각 가까운 투표장에서 투표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그다음 날 새벽 정도면 거의 윤곽이 드러나서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간선제인 미국은 선거인단을 뽑는 날에 다음 대통령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선거인단이란 자체가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인데, 선출되는 순간부터 선거인단이 누굴 뽑을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투표를 하러 갔을 때, 투표용지에는 분명히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표에서는 정작 뽑히는 사람은 선거인단입니다.

선거인단의 수는 각 주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년 간격으로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선거인단은 전국적으로 약 53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수는 인구가 많은 주에는 많은 선거인단 수가, 적은 주에는 적은 수가 배당된 것을 합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인구가 많아서 55명이나 되는 선거인단 수가 할당되어 있는데, 대선일에 투표하는 것을 결국 이 55명을 어느 당 사람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투표입니다.

즉, 그날 투표에서 국민들의 표가 민주당 후보에게 더 많이 갔다면 55명의 선거인단은 모두 민주당 유권자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캘리포니아 국민은 민주당의 클린턴을 61.6%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캘리포니아에 할당된 55명은 모두 민주당 지지자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을 흔히 '승자독식'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단 1%라도 이기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이 그 당의 지지자로 채워지니, 그래서 이날 이미 다음 대통령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란표가 몇 표 나오기도 하지만, 정당 지지자가 선거인단이니 그들이 투표하는 대상은 당연히 자기 당 후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 부호는 인구가 많은 지역들을 많이 이기는 것이 적은 지역들에서 이기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출처

코로나19로 메이저리그 프로야구가 열리지 않는 미국에서 뜬금없이 배트 플립이란 것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배트 플립 KBO 미국 반응이란 제목으로 한국에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 야구를 신기해했고, 그런 미국인을 보며 한국인들이 신기해했기 때문입니다.

배트 플립 뜻과 이유를 통해서 한국 야구와 미국 야구, 일본과 대만 야구도 비교합니다. 빠던 뜻도 같은 의미의 줄임말입니다. 

배트 플립이란? KBO 미국 반응

한국 야구가 미국인들에게 화제가 된 것은 2020년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미국에서 메이저리그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프로야구 리그를 열지 못하는 상황에 한국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프로야구가 시작되었고, TV 야구 중계가 필요한 미국은 KBO의 중계권을 사서 미국 TV에서 방송했습니다. 

미국 야구만 봐왔던 미국인들은 한국 야구에서 배트 플립이란 것을 발견하고 놀라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잘하지 않는 동작이었기에 한국 KBO에 미국 반응이 뜨거웠고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야구에서 `배트 플립` 뜻은 "야구방망이를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야구에서 타자는 팔과 허리를 돌리는 동작으로 공을 칩니다. 방망이는 원심력에 의해 바깥으로 날아가려고 하고, 이때 손을 놔버리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빠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던 뜻은 "빠따를 던진다", 즉 방망이를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영어인 배트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이 "빠따"이니 바뀌어야 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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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빠던(배트 플립)이란 것을 신기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배트 플립은 상대편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타자가 방망이를 던지게 되면 타자 뒤쪽에 있던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방향에 상대팀의 덕아웃이 있다면 여러 명이 맞을 수도 있으니 매우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더구나, 끝까지 방망이를 잡지 않고 놀이하듯 던져버리면 상대팀 투수는 자신을 얕보는 행위(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에서 Bat flip(배트 플립) 뜻은 방망이(Bat)를 뒤집듯이 튕긴다(Flip)는 말입니다. 여기서 flip(플립) 뜻을 정확히 말하자면 "던진다"가 아니라 "재주넘기, 휙 뒤집기"의 뜻입니다. 외국인들은 운에 맡겨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동전던지기를 하는데, 이때에 "coin flip"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Flip에는 "앗! 어머나!", "재빠른" 등의 의미도 있어서, 그야말로 "휙~!"할 때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빠던이란? 배트 플립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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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에서는 빠던(배트 플립)이란 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야구 규정에 금지되어 있지도 않고, 실제로 배트 플립을 하는 선수도 심심찮게 많습니다. 다만, 남이 식사하고 있을 때 식탁 위에 발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당연하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면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생각까지 넓어집니다. 

상대 투수가 까칠하다면, 다음 타석에서 얼굴 쪽으로 공을 던진다거나 하는 신경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팀의 패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배트 플립을 멀리하는 것은 스포츠 매너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는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최근에는 안 지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공을 친 다음에 방망이릍 어떻게 할까요? 그냥 땅에 떨어트립니다. 1루로 뛰어가기에 바쁘기 때문에 멋지게 공중재비를 시킬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더 많은 선수가 빠던이란 것을 합니다. 원심력에 의해 돌아간 방망이가 손에서 빠져나갈 때의 심리적 후련함이 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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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른 외국의 배트 플립은 어떨까요? 결론 먼저 말하자면 제멋대로입니다. 일본 프로야구나 대만 프로야구에서 타자들은 빠던이란 것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동양 선수들은 서양 선수에 비해 크게 금기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 당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메이저리그도 힙합에서 상대에게 도발하며 디스를 날리듯이 일부러 배트 플립이란 것을 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어졌습니다. 

배트 플립 뜻이 빠르게 휙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경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프로야구는 보여주기 위한 경기이므로 화려하게 배트가 돌아가는 장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팬들을 대상으로 빠던이란 것을 허용할지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서인지 70%의 팬들이 막지 말자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KBO의 미국 반응이 더 흥미롭습니다. 

출처

긴급재난기금의 전국민 100만 원 지급과 소득 하위 70% 지급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려운 국민한테 주면 되는데, 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이 계속되는지 어리둥절한 국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 야당이 다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를 파악해 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하는 문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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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100만 원 지급과 소득하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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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위 소득층의 생활고와 경제 몰락이 더 있으니 말입니다. 이 두 가지까지 다 해결해야 비로소 코로나19 대처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야당은 70% 이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민 100만 원 지급이 아니라 4인 기준 한 가구 100만 원이 현재 내용입니다.

우선 해외의 경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미국은 약 2500조 원을 투입하여 성인 1인당 14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약 90%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는 피해, 저소득 기준으로 4개월간 매월 약 172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국에서는 전국민 약 35만 원 지급을 추진 중이고, 홍콩은 전국민 159만 원을 추진 중이며, 호주는 저소득층에게 매월 56만 원을 추진 중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나라마다 모두 다른 해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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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각각 해법이 다릅니다.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은 "평등"이 아니라 "신속"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긴급재난기금 70% 선별 작업은 시간과 돈이 드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3조 원의 예산이 편성된 아동수당 지급은 선별 행정작업에 700~1000억 원이 들었고, 그만큼 지급도 늦어졌습니다.

진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경제와 서민이 더 파탄 나기 전에 일단 신속히 모두 준 후, 고소득자의 지급은 세금 등으로 환수하자는 의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유럽처럼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보수 미래통합당은 정부안처럼 70% 재난지원금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할 때 총선 매표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닥쳐오자 전국민 50만 원 주장이 나왔다가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해에 마스크 지원 예산을 자신들이 거부해 놓고도 정부가 깎았다고 뒤집어씌웠었습니다. 포항지진 지원금도 장외투쟁에 바빠서 무려 773일이나 지난 후에야 협조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러는 이유는 부자 위주 정책을 하는 당이기 때문에 상위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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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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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책임론, 미래통합당은 거대 자금의 시장론에 의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정부의 소득하위 70% 긴급재난기금 지원은 어떤 이유인지도 알아봅시다. 청와대도 진보 더불어민주당 정부이므로 복지 우선 정책을 해왔지만 전국민 100만 원 지급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재정 계획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의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당장에 큰 부담을 지며 정부의 국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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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부 여당인데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갈리는 것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주장이 갈립니다.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정부 부담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상위층이 어려울 때 돈을 잘 풀지 않는 것을 걱정합니다.

과거에 보수당들은 상위층이 큰돈을 벌면 낙수효과로 하위층에도 혜택이 간다는 논리로 상위층 정책을 주장했지만, 현대 경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은 투자들은 투자는 해도 남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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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진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은 인류가 21세기 들어 처음 당하는 거대 재난이기 때문에 일단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풀 때 한 번에 강하게 풀어야 그나마 효과가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쓰지 않더라도 일단 신속히 돈을 풀면, 하위층은 돈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고, 그래야 경제가 견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외국의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일회성 재난지원은 한 번에 강하게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자들까지 다 챙겨주기엔 예산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신속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일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후 상위층으로부터 환수를 받거나, 지원금 기부를 받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별 비용의 부담을 지고서라도 70% 하위 지급을 강행한다면, 모든 행정력을 단순화시켜서 최대한 빨리 시행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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