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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란 뜻, 국가, 설명 - RCEP와 TPP 차이와 중국, 미국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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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은 지역이나 경제 관계의 목적에 의해 국가 간에 맺는 협정입니다. 2020년, 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TPP와 RCEP의 차이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양쪽이 필요한 입장인데, 미국과 중국의 알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RCEP란 뜻과 국가 정보, 그리고 이 협정이 의미하는 것의 뒷배경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협정의 배경

2010년대 초, 이미 아시아의 국가들이 'ASEAN'이라는 경제 협력 기구를 만들었었습니다. 이 협정은 동남아시아가 주축이고 ASEAN 국가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었습니다.

인구는 모두 6억 7천만 명 정도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EU처럼 연합체를 구성한 것이지만 강력한 지도국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한계가 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 협력체가 필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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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2010년대 중반, 미국 주도로 태평양 건너편 국가끼리 지역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추진되었습니다. TPP란 뜻은 이것을 의미하며, 미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호주, 일본, 싱가포르, 칠레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국이 TPP를 주도한 것은 사실 중국을 경제적으로 포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이 동아시아의 경제권을 쥐어 잡고 영향력을 키우면 결국 미국은 더 강력해진 중국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미리 막으려는 의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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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후반, 이번엔 중국이 대항 무역협정을 들고나왔습니다. 태평양 건너까지 협정을 맺지 말고 인근 국가들끼리 힘을 강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지역이 겹치면서 알력이 생긴 것이 TPP와 RCEP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오르자 미국이 갑자기 TPP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정부였기에 다른 나라들을 배타적으로 대했습니다. 오로지 미국만 무역 이익을 봐야 한다는 정책이었으므로 서로 간에 손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FTA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RCEP란 뜻과 국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란 뜻은 지역 포괄 경제 협력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이 협정은 중국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자로도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

이것을 줄임말이 RCEP란 뜻입니다. 즉, 근처에 있는 국가끼리 자유무역협정을 맺자는 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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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둬야 할 'FTA(자유무역협정)'이란 뜻은 국가 간 장벽을 없애서 상품, 서비스를 자유로이 거래하자는 협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베트남에 수출할 때 반드시 "관세"라는 것이 적용되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베트남 현지에서 팔리는 싼 제품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관세를 없애서 물건이 싸게 되면 거래가 활발할 것인데, 어떤 품목에서는 손해가 나더라도 전체의 무역이 늘어나서 지역 공동체 입장에서는 이익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국 주도로 미국에 대항하는 의미로 2020년 협정이 맺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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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입니다. 일본은 한참을 저울질하다가 가입했고, 인도는 결국 빠졌습니다.

인구는 약 34억 명이며 GDP는 전 세계의 약 39%나 됩니다. 또한 경제권의 규모로는 전세계 경제권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TPP는 불안해진 반면, RCEP는 성공적으로 협정을 이룸으로써 미국에 대항할 아시아 경제 그룹이 생긴 것입니다.

RCEP와 TPP - 중국, 미국 FTA와 한국

RCEP란 뜻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란 뜻이지만,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같은 입장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과 인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일본은 철저히 미국에 붙어서 눈치를 보는 나라여서 과연 일본이 RCEP에 참여할 것인가는 의문이었지만 최종적으로 가입했습니다. 일본이 빠지면 지역 공동체의 모양새가 나빠지기 때문에 중국은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경 분쟁 등 과거부터 사이가 앙숙이었던 인도는 결국 이를 외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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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이 많은 것을 양보했기 때문에 한국은 많은 실속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나름의 조심성이 있는 상태에서 동남아국가들은 아직 한국의 상대가 못되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가장 큰 수혜국이며, 실속적으로는 한국이 수혜국이 될 것이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방어라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RCEP와 TPP 양쪽에 모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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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TPP와 RCEP의 차이를 보면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TPP를 강화하려고 하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국가들의 결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방률이 다른 FTA에 비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제조업에 쏠려 있기 때문에 농산물, 서비스업을 연결한 개방 협상이 개방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FTA가 공산품 100%인데 비해 91% 정도밖에 안 되고 농산물은 46%밖에 안 됩니다. 즉, 앞으로도 헤쳐나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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