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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2008년 여덟 살 아이를 강간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은 전과 17범의 추가 범행을 하고도 뉘우치는 자세가 없어서 더욱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조두순 사건 정리 - 전과 형량, 조두순 판결 경과, 피해자 근황]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있었던 8세 아이 강간 성폭행 사건이 '조두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왔을 정도로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두순 사건을 정리하고 전과 형량, 판결 결과, 피해자 근황 등도 정리합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과 대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두순 사건 정리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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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1일 아침 8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파렴치한 아동 성폭행 강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만 8세의 아이는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중이었습니다.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치면서 끔찍한 조두순 여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뜬금없이 접근해서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본 그는 근처 교회로 아이를 유괴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아이를 강제로 끌고 들어간 그는 아이에게 강압적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거부하자 얼굴을 폭행하고 뺨을 물어뜯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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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목까지 졸라서 아이는 결국 기절했습니다. 그러나 인면수심의 이 범죄자는 끔찍한 성폭행 강간을 더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아이에게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고 가버립니다. 12월의 차가운 물에 젖어 깨어난 아이는 기어 나와 도움을 청했고, 다행히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아이는 신체 일부의 기능 80%가 상실되는 혹독한 피해를 입었고,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도 입었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정리하자면, 평생 고통을 받아야 할 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하도록 그냥 놔둬야 하냐는 것에 있습니다.

조두순 성폭행 강간 사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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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겨울에 발생한 이 사건은, 다음 해 2009년 1월 강간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범인을 확실하게 지목했고, 현장에 지문이 남아 있었으며, 범인의 옷과 운동화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면서 확실하게 범인이 밝혀진 것입니다.

참혹하고 끔찍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1년 동안 국민들도 모른 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9월,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드디어 국민들이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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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나영이 사건이라고 불렸으나,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문제점을 질타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조두순 여아 성폭행 강간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짐승 같은 범죄 행위가 드러나자 국민들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의 가정이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치료에 보태 써달라는 운동을 벌였고, 정치권과 법조계에 확실하고도 단호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조두순 사건 판결과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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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조두순 재판에서 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다른 범인이 저지른 범행이고 자신은 도우려다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당시 조두순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나중에는 장기형을 받기엔 너무 나이가 많고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심신미약이란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당시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감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술을 마신 상태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죄를 봐주는 경우가 자주 있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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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지만,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감형의 이유는 나이가 많고 심신 미약이 참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두순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이나 형량을 깎아달라는 항소가 있었으나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거세어 재고의 가치조차 없는 사건이 되었고, 당연히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청송교도소와 포항교도소에서 12년간의 죄수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두순 사건 재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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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치욕스럽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이렇게 적은 형량은 각종 감형제도로 몇 년 만에 금방 출소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 아이의 평생이 망가졌는데, 가해자는 겨우 몇 년으로 봐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분노도 들끓었습니다. 검찰은 강간상해로 기소했는데, 당시 성폭력특별법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징역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보다 형량이 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강간상해로 기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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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정리를 위해서는 당시 법적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한국에서의 해당 범죄에 대한 감경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순간 최고 7년~15년밖에 판결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판사는 법 규정에서는 그게 최고였다고 하지만, 심신미약을 인정했다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검찰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당시 판사의 증언에 의하면, 범인이 만취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서 검찰이 이에 대한 반박을 제시해야 했다고 합니다. 즉, 검찰이 항소도 하지 않다 보니 반박 제시에 따른 감형 철회가 이루어질 기회도 없이 그대로 선고가 끝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엉망진창, 조두순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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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조두순의 형량이 12년밖에 안 되는 문제도 있었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문제와 수사 후의 2차 가해 등의 치부가 그대로 다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은 녹음이 잘 안 됐다며 어린 피해자에게 당시의 일을 5번이나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고, 병원 조사 때는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질액을 채취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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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 가족에게 4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원된 긴급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전세금 가압류를 하겠다는 통지가 날아와서 논란이 터졌습니다. 일용노동자인 아버지와 가사도우미인 어머니가 겨우 한 달 2만5천 원의 보험을 든 것이 전부였는데 안산시에서 이런 행정처분을 내리자 전 국민의 분노가 또 터졌습니다. 후에 안산시는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아픈 상황을 생각치 않고 언론과 창작품에 마구 인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한 유튜버는 자신이 조두순 아들이라며 아버지를 욕하지 말라는 허위 방송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남의 아픔으로 장난을 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후의 변화와 피해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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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영향으로 15년 이내로만 되어 있던 범죄의 상한선을 30년으로 늘렸고, 가중처벌이 가능한 범죄는 50년까지 형량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되었고, 전자발찌의 착용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지정된 한정은 전자발찌 7년,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5년이 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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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당시 나영이로 알려진 아이의 아버지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2020년 수능을 무사히 치르고 코로나19도 잘 견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결석도 없이 학교를 잘 다녔고, 의대에 갈 꿈을 가졌다고도 합니다.

조두순 사건 정리에서 다시 한번 적어두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았다면 법 개정도 없었을 것이고 관심도 받지 못 할 뻔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남의 아픔을 가지고 조롱하며 함부로 말하는 나쁜 국민이 있어왔지만, 절대다수가 착한 국민일 때에만 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출처: https://kiss7.tistory.com/2071 [키스세븐]

드루킹 사건 정리

[김경수와 드루킹 사건 정리 - 특검과 닭갈비, 법원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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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을 정리하자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원이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김경수 사건도 정리하자면, 이 드루킹 사건을 지시한 사람이 그였다는 의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구.새누리당)에서는 지난 2012년 자신들이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댓글 조작 사건을 벌였기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관건은 법원 판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된 것이 특검의 닭갈비 식사 시간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1심 재판과 2심 재판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합니다. 김경수와 드루킹 관련성의 새로운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댓글 조작 드루킹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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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정치 관련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거부터 여러 차례 보수정당의 댓글 조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댓글 조작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3명이 민주당 당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인물로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드루킹 사건 정리의 핵심은 그가 사용한 '킹크랩'이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킹크랩이란 사람이 로그인하고 클릭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로그인해서 공감 또는 반대를 누를 수 있도록 개발한 것입니다. 이들이 사용한 아이디는 2290여 개, 댓글 조작 수는 2만여 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이 킹크랩을 김경수에게 시연했다는 것까지 연결되면서 김경수가 재판에 휘말렸습니다. 1심까지의 김경수 재판을 정리하자면, 증거보다는 말에 의해 정황상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경수는 2년 형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하므로서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드루킹, 김경수, 닭갈비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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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심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1심 때까지만 해도 거의 말에 의해 판결된 재판이었는데, 2심부터는 실질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경수와 함께한 수행비서의 동선과 시간이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검찰 입장에서는 매우 한정된 시간 안에서 드루킹이 브리핑도 하고 독대도 하고 킹크랩 시연까지 다 봤다는 타임라인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킹크랩 직원들이 닭갈비 식사를 하러 간 동안 김경수가 킹크랩을 봤다고 주장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돌발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닭갈비 가게 주인이 당시에 그들이 음식을 포장해 가서 먹었다고 증거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또 주장을 바꾸는데, 포장해왔지만, 김경수는 안 먹고 드루킹과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직원들은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심에서까지는 드루킹 말만 믿고 그냥 공범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2심에서는 증거에 의해 시간상 불가능한 것을 검찰이 억지로 가능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상황이므로, 김경수에게 좀 더 유리한 국면이 되었습니다.

김경수와 킹크랩 시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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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2016년 11월에 김경수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 안 봤느냐에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이전부터 드루킹과 김경수가 수 백 건이나 메신저로 주고받으며 홍보 활동을 한 것까지 마치 불법인 듯이 퍼트리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선플 및 홍보 활동은 모든 선거에서 ​모든 정치인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논리대로 한다면 모든 정치인을 다 불러들여서 조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수 언론은 이것을 왜 퍼트리는가? 아무 생각 없이 기사만 믿는 사람들을 속여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김경수의 댓글 조작 유죄를 증명하려면 킹크랩 시연을 보고 지시를 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1심에서 드루킹과 특검 측은 김경수에게 킹크랩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문건이 발견되며, 그 프로그램의 변경은 원래부터 그 시점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를 만나기 전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심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나오는데, 김경수의 지시를 받은 후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비율이 1%도 안되게 낮아졌다고 검찰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김경수 측에서 다시 전수조사를 했더니, 문재인 후보 비판 비율이 40%나 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시를 받았다면 40%나 비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입니다.

경남도지사 김경수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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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특별검사는 킹크랩을 재판정에서 시연했습니다. 윈도우 화면과 달리 코드들만 주르륵 지나가는 화면이기에 일일이 설명을 해야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드루킹은 당시 시연에서 김경수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닭갈비를 먹었다던 그날, 드루킹은 김경수에게 별다르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경수가 엄청난 프로그래밍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인 건지, 뭔지 몰라도 그냥 예의상 끄덕여 준 것인지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시연을 봤다고 치더라도 주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증거들을 보면, 분명히 1심보다는 2심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이 더 나왔고 김경수에게 유리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부장판사를 맡은 성창호 판사가 드루킹과 특검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2심 초반 재판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일부 재판부가 바뀌었지만, 2심 재판부도 이어받는다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성창호 판사와 차문호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친했던 양승태 키즈들이라면서, 정치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드루킹은 왜 김경수를 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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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이란 김동원의 닉네임을 뜻합니다. '드루킹'의 뜻은 게임 캐릭터인 '드루이드'에 킹을 붙여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는 파워블로거였으며 친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다른 친문재인 사람들과 충돌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경공모'라는 조직을 만들고는 민주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를 아는 회원들은 그가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즐겼다고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 지지 댓글을 올리면서도 비판 댓글도 올린 것은, 그가 정치계 쪽에서 인정받고 싶어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김경수가 1년 5개월간 매일 드루킹에게 보고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측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전에는 드루킹이 선플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다른 정치인들도 그렇듯이 친분을 유지하는 관계였는데, 드루킹이 지인을 오사카 총영사로 밀어주길 원했기 때문에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이 주장에 의해 드루킹 김경수 사건을 정리하자면, 드루킹이 이때의 모욕감에 앙심을 품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경공모라는 조직이 허황된 예언이나 미스터리 등을 믿는 조직인 것을 보면, 이상한 사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김경수가 무죄를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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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경수는 댓글 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두 가지 모두 김경수에게 불리했으나 2심에서는 댓글 조작 혐의가 김경수에게 확실하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본사건 외의 별건 사건 등 여러 가지 조사가 추가로 이뤄지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으로 일부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의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경수가 전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그렇다면 차기 대선 구도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양강 구도인 이낙연 Vs 이재명 구도에서 그 균형을 깨는 파급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여당은 대권 주자가 넘쳐나고 야당은 대권 주자를 정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므로, 민주당에게 차기 대선이 ​더욱 유리해지는 상황일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재판 2심 부장판사는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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